Thursday, December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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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부문별 세부 감축 목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진 배경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채택(2015년 12월)이 있다. 2018년 10월 IPCC 1.5°C 특별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파리 협정의 목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C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기후행동 정상회의, 제25차 당사국총회 등에서 기후 위기 대응 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산되었다.

주요국 2030 NDC 상향 및 감축 경로 비교
주요국 2030 NDC 상향 및 감축 경로 비교

2030 NDC는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다.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목표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연도는 국가별로 자체 결정하나, 대부분 배출정점(EU, 일본)이나 인접 연도(미국 정점 07년/기준 05년, 영국 정점 91년/기준 90년)로 설정한다. 주요국들의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1.9~3.5%이다.

주요국 기준연도 배출량 및 연평균 감축률
주요국 기준연도 배출량 및 연평균 감축률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5년 6월에 수립했으며 2030년 BAU*(851백만톤)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했다(*Business As Usual: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진행할 때 예측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현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2018년 배출량(727.6백만 톤) 대비 40%(291백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배출량 예상치는 436.6백만 톤이다. 전환 부문은 디지털 경제 확대(K-반도체 전략 등) 및 전기차 확대 등 전력 수요 증가분 반영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49.9백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 철강은 기존 고로를 전기로 대체하고 석유화학은 친환경 원료 전환(납사를 바이오 납사로 대체)을 통해 2030년까지 222백만톤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 수송은 대중교통 편의 제고 및 친환경차 보급 확산(전기/수소차 450만대 등)을 추진하고 해운/항공은 친환경선박(LNG, 하이브리드 선박) 보급 및 운항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농축수산에서는 저탄소 농업, 가축관리, 고효율 설비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를 관리 하고 폐기물은 생활, 사업장, 지정 폐기물 등의 감량 및 재활용률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바이오 플라스틱 확대, 바이오가스). 수소는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수전해 수소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진행한다. 흡수원은 숲가꾸기, 목재활용 등을 통해 기존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부문별 세부 감축 내역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부문별 세부 감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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