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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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무엇이고, 정책금리는 또 무엇?!

우리는 가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또는 인상했다’라는 식의 기사를 보게 된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펴기 위해 조절하는 금리를 ‘정책금리‘라고 한다. 예전에는 정책금리로 콜금리를 사용했다. 이를 조절하여 통화정책을 폈다. 콜금리는 금융기관끼리 전화 한 통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초단기 자금을 말한다.

정책금리와 기준금리
정책금리와 기준금리

그러다 콜금리 조절이 시장 왜곡현상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한국은행은 2008년 3월 7일부터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여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만들었다. 정책금리가 결정되면 이는 금리의 파급경로를 통해 시장의 단기금리에, 그리고 다음은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시장금리는 다시금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금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경제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과열로 물가상승이 우려되면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높여 시중의 자금을 흡수한다. 또한, 경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으면 정책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준금리’가 ‘정책금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 금리는 보다 다양한 일반명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준금리’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따라서 정책금리 외에도 시중은행에서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근간이 되는 금리 역시 기준금리라고 일컫는다. 예컨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 산정 시 널리 사용하는 코픽스(COPIX)금리나 신용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KORIBOR나 CD금리 등이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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