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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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금리의 수준은 한 나라의 소비지출과 투자지출 등 총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 변수이다. 경기가 불황에 직면할 때 총 지출을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미국의 Fed(또는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에서 많이 봐 왔고 그때마다 자본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을 경험해 왔다.

현재 한국은행은 2008년부터 7일물 RP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인하하는 이유

그런데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시중금리도 따라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은행이 7일짜리 금리를 조정한다고 국채 3년물 금리나 회사채 금리가 변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은행이 7일짜리 금리를 25bp 내렸는데, 3년물 금리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의 자금을 빌려 국채 3년물을 사려고 할 것이며, 은행들이 계속 국채 3년물을 산다면 결국 국채 3년물의 금리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준금리 조정은 다른 채권・예금・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핵심은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리고자 할 때 중앙은행이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기준금리의 인하는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당국의 정책이며, 기준금리 인상은 그 반대로 유동성을 축소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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