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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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재화 생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 구조 변화 나타나는 가운데 정책 효율성 제고 전망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둔화됐다. 매년 성장 폭이 줄어들었는데 그 근간에는 내수 성장 기여도 후퇴에 있었다. 중국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모델을 채택한 만큼 내수에서도 소비보다 투자 부진이 성장세 둔화의 주 요인이 됐다.

중국의 생산경제에서 소비경제로의 전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탑재한다. 소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로존, 일본 등이 60~70%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크게 낮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저축률이 주요국보다 상당히 높은 데에 기인한다.

주요국 GDP 내 민간소비 비중

그 동안 중국은 투자(노동, 자본 요소 투입)를 통해 양적 성장을 했던 만큼 저축을 장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공식은 유효하지 않게 됐으며 중국 내 유휴 자본 역시 많다. 구조적 경상 흑자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국민계정항등식에 따르면 투자는 국민저축과 순수입으로 이뤄진다. 금융위기 이후 경상 흑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과소소비와 투자 대상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 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저축이 소비로 전환돼 성장세 확대를 이끌 수 있다.

중국 경상수지, 총저축율, 총투자율 추이
중국 경상수지, 총저축율, 총투자율 추이

재화 생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서비스업 발달에 힘을 싣는 만큼 정책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절반을 넘었다. 향후 중국경제 성장은 서비스업의 성장 속도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1차 및 2차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둬 정부 지출 효과가 제한됐다. 내수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금융 시장 개방 모두 3차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정부 정책이 3차 산업에 집중될 경우 GDP 제고 효과가 기존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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