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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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내용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국내 에너지 생산과 제조,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최소 법인세율 15% 부과 등을 통해 7,370억달러를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에 3,690억달러, 헬스케어에 640억달러를 투자한다. 나머지 3,000억달러는 재정적자를 축소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투자의 근간은 자국 밸류체인 확보와 수요 진작이다. 유럽의 사례가 바이든 정권이 추진하던 친환경 정책에 명분을 제공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는 와중에도 자국 밸류체인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배터리, 배터리 주요 소재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300억달러,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100억달러, 친환경차 공장 건설용 대출 프로그램 200억달러 등이 지급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내용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내용

기업들의 마진 확보를 위한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도 세분화 됐다.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kg당 3달러가 제공되며 현재 글로벌 가격이 38달러, 중국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6~10달러이다. 완제품인 모듈은 watt당 7센트이며 글로벌 모듈 가격은 20센트, 미국 가격은 40센트 수준이다. 보조금 지급액 만큼 제품가격이 하락하진 않겠지만 글로벌보다 높은 미국내 가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 터빈은 현재 watt당 약1.00달러이며, 보조금은 나셀과 블레이드 합산 7센트이다.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반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0.45kg 미만이면 혜택 100% 적용된 3달러/kg이 지급된다. 그린수소 생산가격이 현재 약 5달러/kg임을 감안하면 보조금 혜택은 수소>태양광>풍력 순이다.

품목별 생산세액 공제(PTC)
품목별 생산세액 공제(PTC)

수요 측면에서 기대됐던 혜택은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이다. ITC는 이전 행정부 부터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사용됐던 보조금으로 발전사들에게 혜특을 주어 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를 유도한다. 태양광의 경우 ITC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1년 30%, 2022년 26%, 2023년 22%, 2024년 주택용 0%, 상업/유틸리티 10%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금번 IRA 정책에서는 태양광 ITC를 2032년까지 30%, 2023년 26%, 2024년 22%로 10년간 연장했다. 미국 주택용 태양광 업체인 Sunrun의 실적은 ITC 일몰 전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고, 다음해 1~2분기가 비수기인 계절성을 보여왔다. 금번 정책의 연장으로 이러 한 계절성이 완화되며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발전에 대한 PTC는 kWh당 1.5센트가 지급된다. 2032년까지 지급되며,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공제율이 감소하게 된다. 풍력도 마찬가지로 ITC와 PTC가 태양광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된다.

수소는 앞서 언급한 공급자 측면의 보조금이 유일하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해 친환경적인 수소인 그린수소는 화석연료에서 생산되는 그레이수소 대비 가격이 높다. 그린은 5달러/kg, 그레이는 1.5달러 수준이다. 그린수소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게 우선이며, 미국은 2030년까지 1달러로 낮출 계획이다. 따라서 그린 수소 생산량 증대를 위한 생산 보조금만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원별 세액공제제도 요약
발전원별 세액공제제도 요약

미국 백악관에서 기대하는 IRA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태양광 475GW, 풍력 600GW로 추정다. 가구당 정책 효과는 재생에너지와 자동차 보 조금으로 연간 1,000달러, 히트펌프와 주택 전력 효율화 장비로 연간 350달러, 주택용 태양광으로 300달러 등이다. 최종 수요 증가분은 주택용 태양광 750만가구, 태양광 모듈 9.5억개, 풍력 터빈 12만대, 그리드규모 배터리 2,300대이다. 태양광 모듈 출력 500W, 풍력터빈 5MW를 가정하면 각각 475GW, 600GW 설치가 기대된다. 두 발전원의 2021년 누적 설치량은 121GW, 143GW이며 2022년 신규 설치 전망치는 26GW, 11GW이다. 태양광의 연간 설치량은 기본대비 약 2 배, 풍력은 약 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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