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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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서명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역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 규모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지출 계획이다. 과거 “Build Back Better” 법안이 좌절된 후 축소 패키지로 부활한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3,7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포함 하는데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이며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 전기차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IRA 세수 및 세출 세부내역
IRA 세수 및 세출 세부내역

필요 재원은 대기업 증세, 징수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한다. 연 10억 달러 이상 순이익을 내는 기업에 15%의 최저실효 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걷을 계획이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에 따른 대표 수혜 업종은 태양광이다. 여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태양광은 단가가 풍력보다 저렴하고 설치 과정도 2년 정도로 짧다. 이에 주요 태양광 업체의 주가 및 관련 ETF는 이미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외에도 풍력 터빈, 배터리, 2차전지 관련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ETF 연초 이후 주가 추이
신재생에너지 ETF 연초 이후 주가 추이

민주당은 재정 적자가 줄어 인플레이션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안이 “당파적”이며 “더 높은 세금과 비용”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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